more..성명서-교권 침해를 규탄한다-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신나하는 것은 이해까지는 못해도 그냥 눈뜨고 보고 있겠건만, 전교조는 왜 덩달아서 난리일까. 교사의 교육활동권???? 아이들이 15분동안 밥먹지 못했다고 반성문 쓰게 하고 벌을 주는 행위를 그것도 교육활동권의 영역이라고 변론하고 나섰다???? 지랄들 떨고 있다. 교권이라는 단어는 그런곳에나 가져다 붙이라고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다.

교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교육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으로, 남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는 근세 이후의 대학자치와 같은 맥락이다. 둘째, 교육행정은 정권이양과 관계없이 독립성을 가지며, 정치세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문제의 발단은 급식에 있었다. 열악한 학교 급식 시설과 한정된 시간 안에 급식을 해결해야 하는 점심시간은 거의 아비규환이다. 담임교사들은 점심시간을 반납하면서까지 급식 지도를 하고는 있지만, 협소한 급식시설과 부족한 급식시간으로 바람직한 급식지도는 매우 어려우며, 아이들의 급식지도를 마치고 점심을 때워야 하는 많은 초등 교사들 역시 위장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총도 교사들의 양심과 소신에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교권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열악한 학교의 급식시설이 문제의 발단이 된 만큼 학교의 급식 여건을 개선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안에서 일어난 문제와 관련해 교사와 학부모가 직접 대립할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며 “부모의 자녀 사랑과 교권 사이의 건강한 균형 확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래..한쪽에서는 주장만 하고 한쪽에서는 대책만 세워라. 당신들이 할줄 아는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다보면 애들은 어느새 졸업하게되는 것이고, 그러다 잊혀지기 마련이고. 도대체, 그쪽은 누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수십년동안 변하는 것이 하나 없는 것인가. 군대라는 곳도 바뀌고 또 바뀌고...그래, 그 구성원들의 의지가 있으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군대이다. 하지만, 학교라는 곳에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다. 전교조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저런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결국은 권력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는 저들. 지금은 뭐랄까, 하나의 이권세력들 중 하나로만 보여지는 저들. 그래..부끄러울것도 없었겠다. 잘못되었다는 것도 몰랐었겠다. 모든 선생들이 그러고 있으니...어찌 그런것들을 알수 있었겠는가. 교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아는척하면서도 학생의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 교사들...아니면 현실에 파묻혀 잊고 살고 있는 교사들....그것이 현실인것을...

선생들도 알것이다. 진정한 교권이 무엇인지 그들도 알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역시 알것이다. 진정한 선생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자신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것이다. 제발 부탁인데, 직장이 학교인 "학원선생"으로만 남아있지 말아달라. 그저 나라에서 월급주면 그것 받아 먹고 때되면 여기저기 여행이나 다닐 생각하는 그런 "특별직공무원"으로만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달라. 교권?? 가르치는 권리?? 누가 당신들에게 태어나면서 부터 그런 권리를 가지라고 했던가?? 자격없으면 나가야 할것이다. 이길은 내가 갈길이 아닌가보다 생각하고 스스로 정리 해야할것이다.

덧붙여>
문제의 발단은....선생님이라는 권력자가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것을, 어린이라는, 학생이라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한명한명의 존재를 가볍게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선생들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그리고, 저위의 성명서...기왕이면 잘쓸것이지..."학부모들의 행위를 용인해서는 안된다"..어쩌라는 것인가...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학부모의 잘못을 꾸짖고 벌하자는 것인가...전교조 많이 힘들어지겠다..이제는 학부모들마저 적으로 삼으려 들고 있으니 말이다...

“학교에 장사꾼 들어오면 되냐, 그럼 당신들이 하쇼. 근무시간이 있고 교육 말고 잔무도 많은데, 교육청에서 내라는 서류가 많은데 이것까지 하라는 것이냐, 못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어찌해야 되죠. 망하는 수밖에 없죠. 딱 대답이 망하자 아니냐. 망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교실 붕괴 지켜만 보면 시간 흐를수록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  (중략)
“방과후 학교가 문제점과 약점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다른 대안 없는 한 이거라도 가져가 보자” (중략)

출처 : 노 대통령 “중등교육엔 박수, 대학교육엔 타박”

지도강사는 교육청 단위로 현직교원, 원어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 등 외부강사 풀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단위 학교에서는 교대·사대학생, 대학교수, 학원강사, 공무원, 기업인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한편, 학부모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하여 초등 보육프로그램 보조 인력 참여, 특기 프로그램, 과제 보조, 학생 상담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학생 보조교사제, 명예교사제도 운영하게 된다.
(중략)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활성화는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의 학습과 복지·문화 허브(HUB)로 자리 잡게 되며, 강사·지원인력 수요를 통해 2008년까지 4만 5천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출처 : 방과후 학교 지원으로 사회양극화 해소한다  2006.01.26

방과후 학교의 운영은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 직접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비영리기관·단체가 위탁운영할 수도 있다. 수강료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설학원의 20~50%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출처 : 초중고 ‘방과후 학교’ 2007년 전면확대 인터넷한겨레

<2006년 방과 후 학교 운영지짐체 명시된 운영주체의 자격>

웅진, 대교 등 교육 전문 기업들이 '방과후 학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려 기업들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방과후 학교'란 초·중·고교생들이 수업을 마친 뒤 학교에서 독서 토론,영어 말하기 등 다양한 과목을 학원강사 원어민교사 대학생 등으로부터 지도받는 것으로 일종의 과외인 셈이다.

출처 : 방과 후 학교 수혜주!

분명 저위의 기사와는 앞뒤가 맞지않는 그런 내용. 그렇지만, 저 내용이 의미하고 있는 것의 결과는 무엇일까. 사교육의 공교육 침투? 너무 비약이 심한가 -_-;;

정리해보자. 우선, 내 생각 먼저.
1. "방과 후 학교"는 수업시간 연장의 핑계일뿐이다.
  (5교시 수업을 8교시로 늘리는 것)
2. 늘어난 수업시간 담당은 교육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정식교육기관 내부에 사설교육기업을 끌어들일 생각을 하고 있는 김진표 장관식의 방안, 또 그것을 옹호하고 나서고 있는 대통령. 모든 초등학생들이 결국은 8교시까지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될것이고, 그로 인하여 교육시장의 파이는 늘어나게 될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의 운영을 뒷받침하게 될것은 국민이 내고 있는 세금일것이고. 결국, 아이들을 볼모로하여, 국민이 낸 세금을 이용하여 교육 전문 기업들을 키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용을 늘려보자는 이야기로 나름대로 결론을 내볼 수 밖에 없는데.......

공교육 정상화라는 토픽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자. 초등학생들, 과연 하루 5교시 수업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한 것인가?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학원 다니면서 배우고 있는 피아노, 회화, 축구, 야구...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이라는 명목으로 수업시간의 연장선상에 꼭 넣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도 저소득층 아동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이유 아닌 이유까지 대가면서 말이다. (관련기사 ‘방과후 학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세) 여기서 다시,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노무현 대통령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단지, ‘학교 안에 입시강좌를 열어서라도 대학을 가려고 사교육을 받는 일은 10년 안에 없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듯 싶다. (저위의 관련글에서 그의 공교육에 관한 뚜렷한 생각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는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사교육의 대안으로써의 공교육을 말하고 있고, 결국은 사교육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교육의 형태를 공교육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올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듯 싶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왜 사교육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자식들 대학 보내려는 불순한 의도만을 가지고 예능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때문에?
(그림 출처 :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쿠폰 준다)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습니다. 8.31 대책의 후속 입법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급도 확실히 늘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아직도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고, 서민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 허리를 펼 수 없습니다. 2004년만 해도 8조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과열경쟁과 왜곡된 경쟁구조 때문입니다.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걸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점차 해결되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을 특성화하고 입시방법도 다양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교육은 정상화될 것입니다.

이미 중등교육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정부도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해서 가정형편 때문에 교육기회를 잃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면 적어도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입시지옥에서 해방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10년 내에 사교육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출처 : 노무현 대통령 2006년 신년연설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사교육 자체는 나쁘게 보지는 않는 듯 싶다. 단지, 과중한 사교육비로 인한 민심 이반만 걱정하고 있는 듯, 그는 애시당초 공교육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여기서 교육비증가에 따라 생기는 또 다른 문제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보자. 저소득 계층의 교육비 지원이 김진표 장관의 의도대로 '방과 후 학교'라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말이다. 그 많은 교육세를 걷으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궁금하다. 저소득 계층의 교육비 지원은 지금 현재 공교육제도 안에서도 부족한 형편이다. 경기도에 있는 일부 고등학교에서 수업료 내지 못한 학생들 쫓아내겠다는, 그리고 지방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도화시키겠다는 신문기사가 나왔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일이 아닌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저기 활개치면서 다니고 있을 때 나왔던 기사였던 것이다. 과연,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신념이 있는 정권이었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정녕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묻고 싶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선, 학교 수 및 학급수를 늘리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교과목의 증가에 따른 선생님 숫자도 늘려야 한다. 과목에 따라 보조교사가 있으면 더 좋다. IT(컴퓨터)와 같이 전문화가 필요한 교육은 해당 전공자 또는 전문가에게 맡기란말이다.(-_-;;) 웃기지말라고? 선진국들의 교육제도, 교육문화, 교육기관, 교육시스템...본받자고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부터 고쳐야 할것이다. 한 학급에 35명씩이나 되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몰아 넣어놓고 인성교육, 토론교육, 특성교육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더 웃기단 말이다. 단,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사" 관련 제도들을 가지고는 안된다. 이것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안하겠다. "교사임용", "교직유지", "교사평가", "교사대우" 등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이야기지만, 1년에 3개월 정도를 방학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하게 월급받고 쉴 수 있는 노동자? 그리고, 그들 중에 속해있는 전교조 교사? 전교조 교사라고 누가 자기 목을 죄는 일을 스스로 하려들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전교조 교사들만 타박하고 있다. 다시 한번 옮겨 적는다. 이번에는 중앙일보 기사를 옮겨 본다. 노 대통령, 반대해온 전교조 겨냥 "대안없이 반대말라." 기사 제목 죽이지 않는가. 어느새, 전교조 교사들이 대통령 한마디에 반개혁 세력으로 둔갑해버리는 순간이란 말이다.

이와 함께 방과 후 학교를 비난해온 전교조를 겨냥한 듯 "다른 대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하겠지만 대안 없이 흔들고 반대하지 마라"가고 말했다. (중략)
그러면서 교사들을 비판했다. "교사가 '못하겠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지요. 망하는 수밖에 없지요. 망하자. 이 말밖에 없지요"라고 지적했다.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선 전교조가 강력히 반대해 왔다. "학교를 학원화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그러면 우리 교육은 설 땅이 없어진다"고 반박했다. '망한다''흔들지 마라'는 등의 초강경 발언들을 사용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3월 이집트를 방문해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선생님들이 사회 변화에 가장 저항한다"고 말했었다. 이날 발언도 교사들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노 대통령, 반대해온 전교조 겨냥 "대안없이 반대말라"

오호!! 중앙일보 기자 괜찮네. 강홍준 기자의 글 좀 더 옮겨 본다.

이에 앞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 해결방안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방과 후 학교가 성공하면 현재 70%가 넘는 초.중.고생들의 사교육 비율이 2010년께에는 49%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274개 초.중.고교에서만 '방과 후 학교'를 시범실시 중이다. 하지만 2008년에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한 학생 참여율을 전체의 5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을 막는 처방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많다. 우선 '방과 후 학교'가 공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정규수업 개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방과 후 학교는 정규수업 시간이 끝난 뒤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보충수업.특기적성교육이고 보조적인 성격이다. 지역적으로도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에 국한돼 있다. 따라서 가장 핵심인 "정규수업 시간의 교실 붕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선 별다른 해법이 없다.

고교별 차이와 학생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평등의 틀에만 집어넣고 있는 한 근본 해법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그나마 도입된 학교 내의 수준별 이동수업은 전교조의 반대 등으로 제자리걸음이다.

노 대통령과 김 부총리는 '방과 후 학교'를 통해 학교에서 사교육에 필적할 또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교육장은 "방과 후 학교에서 능력 있는 강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노 대통령, 반대해온 전교조 겨냥 "대안없이 반대말라"

신문기자가 보기에도,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는 제도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그것이 실시된다면 결국은, 내생각에는, 교육 관련 프렌차이즈 기업들 배불리기 밖에는 안될 듯 싶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공교육을 살리기 외치기 이전에 교육기회의 평등화 보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것, 그리고, 공교육 자체에 손대기 보다는 사회구조 및 세상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바꾸려는 제도를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교육문제 가지고 고용정책과 연관지어 호의적인 점수나 얻으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는 버려야 할것이고 말이다.